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채무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②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③ 당사자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기산일이 본래의 기산일과 다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④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⑤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이란 변제기가 1년 이내의 채권을 말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⑤이다.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채무의 만기(상환 기한)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미만의 단위 주기마다 반복해서 지급되는 정기금 채권(예: 임금, 월세 등)을 지칭한다.

선지별 해설

단기소멸시효 채권의 해설: 변제기가 단순히 단기인 일반 채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연·월·주 단위의 일정한 기간 단위로 정기 지불되는 성격의 급여나 차임 등을 지칭한다.
변론주의와 소멸시효: 법원은 변론주의 원칙상 직권으로 시효 소멸 여부를 먼저 찾아 판단하지 못하며 당사자가 원용한 개시 기산점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적용할 법정 시효의 연수(길이)는 법률의 해석 사안이므로 법원의 직권 판단 대상이다.
① [X] 보증인의 시효 원용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보증인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
② [X] 민법 제177조에 명문화되어 있는 대리인의 처분권 불필요 규정이다.
③ [X] 변론주의 한계 내에서 법원은 소송 당사자가 특정한 기산점에 묶여 사실 판단을 하여야 한다.
④ [X] 시효 제도의 법적 적용 범위 및 기간 조율은 법원의 사법적 직권 판단 영역에 속한다.
⑤ [O] 주기적으로 급부하는 정기 성격의 채권을 의미하므로, 대출금 만기 등이 1년 미만인 채권과는 엄격히 구별된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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