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려는 때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등기하여야 한다.
②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되지 아니한 노동조합도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더라도 노동조합이라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⑤
노동조합의 사업체에 대해서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