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이지만, 상대방은 청약 당시에 특정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

②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③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된 후 도달하기 전에 발생한 청약자의 사망은 그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승낙자가 승낙기간을 도과한 후 승낙을 발송한 경우에 이를 수신한 청약자가 승낙의 연착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승낙은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교차청약에 의한 격지자간 계약은 양(兩) 청약이 상대방에게 모두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④이다. 승낙자가 승낙기간을 이미 넘긴 후(도과 후)에 승낙을 발송한 경우에는 일반 연착에 불과하므로 청약자에게 연착 통지 의무 자체가 없고, 계약은 기간 경과로 불성립한다.

선지별 해설

민법 제528조(연착 통지 의무의 예외 범위)에 따르면, 청약자의 연착 통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보통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었으나 우체국 지연 등으로 연착된 특수 연착'에 한한다.
처음부터 승낙기간을 도과하여 발송된 승낙에 대하여는 청약자에게 아무런 통지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승낙은 당연 연착된 것이 되어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① [X] 자판기 설치, 광고 등과 같이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인이라도 무방하다.
② [X] 민법 제532조(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규정에 부합하는 정당한 설명이다.
③ [X] 민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의사표시자가 발송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④ [O] 기간 도과 후 발송은 일반적인 효력 상실 승낙이므로 청약자에게 연착통지 의무가 전혀 부여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성립한다'는 식의 논리는 위법이다.
⑤ [X] 민법 제533조(교차청약)에 규정된 성립 시점으로 정확하다.

핵심 정리

연착 통지 의무 발생 범위: 기한 내 도달 가능한 정상적 발송이었음에도 지연 도달한 경우에 한해 청약자의 신의칙상 연착 통지 의무(제528조 제2항)가 지워진다.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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