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령상 노사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면 해당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은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이다.

⑤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 관한 합의가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단체협약의 실질적ㆍ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는 단체협약이라고 볼 수 없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⑤이다. 노사협의회 의결 내지 합의 사항이 서면 작성 및 서명 날인 등 단체협약의 성립 요건을 실질적으로 구비한 경우 단체협약으로 인정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판례에 따르면, 노사협의회에서 체결한 합의가 노동조합 권한에 부합하고 단체협약의 형식(서면 작성, 당사자 조인 등)을 갖춘 경우 노동법상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한다.
① [X]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 요건이다.
② [X]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설치 기준 근로자 수에 합치한다(30명 이상).
③ [X]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필수 의결 사항에 포함되므로 타당하다.
④ [X] 법 제2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법정 협의 사항이다.
⑤ [O] 명칭이 노사협의회 합의서 등이라 할지라도 단체협약 성립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였다면 단체협약으로 취급하므로 '단체협약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은 판례에 반하여 옳지 않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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