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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 2022년 · 31회 · 1차 · 필기 ·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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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 중 최종 3개월분은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 범위에 든다.
대지급금에 관한 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적용된다.
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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