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법률상 의무 없이 乙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제3자와의 별도의 위임계약에 따라 乙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 원칙적으로 甲과 乙사이에 사무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사무관리가 성립되기 위한 甲의 사무관리의사는 甲 자신을 위한 의사와 병존할 수 있다.

③ 사무관리가 성립하는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사무관리가 성립하는 경우, 甲이 乙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甲은 사무의 성질에 좇아 乙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甲이 사무관리하면서 과실 없이 손해를 입은 경우, 甲은 乙의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③과 ④이다. 사무관리가 성립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사무관리는 법률상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사무관리의사는 자기 이익을 위한 의사와 병존할 수 있다.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① [X] 제3자와의 위임계약에 따른 사무처리는 그 계약상 의무의 이행이므로, 원칙적으로 甲과 乙 사이의 사무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X] 사무관리의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는 의사이면 충분하고, 자기 이익을 위한 의사와 병존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③ [O] 사무관리가 성립하더라도 요건을 갖춘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④ [O] 본인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을 기준으로 한 설명은 옳지 않다.
⑤ [X] 관리자가 과실 없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본인의 현존이익 한도에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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