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사회에서 노동수요와 노동공급곡선은 각각 L_d = -W + 70, L_s = 2W - 20 이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W = 40 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는 경우 고용량은? (단, L_d는 노동수요량, L_s는 노동공급량, W는 노동 1단위당 임금이다.)

① 30

② 40

③ 50

④ 60

⑤ 70

핵심 해설

선지별 해설

최저임금제(Minimum Wage)의 균형외 효과 산정 문제이다.
수급 균형 가격(30)보다 높은 40이 인위 강제되므로 초과공급이 유발되며, 실제 거래량은 '수요측'에 속박되어 결정된다.
① [O] $W = 40$ 일 때 수요 $L_d = -40 + 70 = 30$, 공급 $L_s = 80 - 20 = 60$ 이 되므로 거래는 부족한 쪽인 수요에 규제되어 고용량은 30개로 결정되어 완전하다.
② [X] 최저임금 금액 액수를 거래량으로 혼동한 무관한 값이다.
③ [X] 수요공급의 연산 오차가 가해진 틀린 수량이다.
④ [X] 노동 공급자 측의 일방적 구직 희망 규모에 가깝지만 기업이 채용하지 않으므로 실제 고용이 될 수 없다.
⑤ [X] 정당한 시장 유통량 수준에 배치되는 과도한 산정치이다.

핵심 정리

최저임금의 실효성: $W_{min} > W^*$ 인 유효 범위 시, 시장 거래 고용량은 최저임금액을 적용한 노동수요선 상의 수량 $L_d(W_{min})$으로 축소 수렴한다.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 이전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