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외국인근로자는 고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