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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 2021년 · 30회 · 1차 · 필기 · A형 · 경영학
시험지 모드
17.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근로자공급사업은 공급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 근로자공급사업과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으로 구분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사업주는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 자는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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