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보조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에게 종속되어 지시·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자만을 말한다.

②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하여 채무자와 이행보조자가 각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 이들의 책임은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③ 채무자가 이행보조자의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더라도 채무자는 이행보조자에 의해 유발된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④ 이행보조자의 과실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특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⑤ 이행보조자가 제3자를 복이행보조자로 사용하는 경우, 채무자가 이를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면 복이행보조자의 경과실에 대해서 채무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민법 제391조(이행보조자)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타인에게 맡긴 경우, 그 이행보조자의 과실은 채무자 본인의 과실과 동일하게 평가되므로 채무자가 보조자 선임 및 감독에 과실이 없음을 아무리 입증하더라도 채무불이행 책임을 전액 면할 수 없다(무과실 책임의 성격).

선지별 해설

민법 제391조(이행보조자 책임):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대리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이행보조자의 요건: 종속적인 지시·감독 하에 있는 독립된 하청업자나 하수급인 등도 이행보조자 범위에 포함된다.
부진정연대채무(판례): 채무자의 불이행 책임과 보조자의 개인 불법행위 책임은 상호 연대 관계가 아닌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로 평가된다.
책임경감 합의: 과실 책임을 경감·배제하는 면책 특약은 공서양속에 어긋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① [X] 하수급인과 같은 독자적 계약 지위에 있는 독립적인 업자라 하더라도 채무이행 영역을 분담한 이상 이행보조자로 본다.
② [X] 주관적 공동 목적이 없으므로 단순 연대채무가 아니라 부진정연대채무이다.
③ [O] 민법 제391조는 사용자 책임(제756조)과 달리 무과실 책임 성격을 지녀 주의의무 이행 입증으로 면책될 수 없다.
④ [X] 이행보조자 과실 면책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적 자치의 약정으로 인정되어 원칙 유효하다.
⑤ [X] 묵시적으로 동의하여 고용했다면 당연히 복이행보조자의 과실 또한 채무자의 과실로 귀속하여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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