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
시장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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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순수공공재는 배제성은 없으나 경합성은 있다.
②
상호 이익이 되는 거래를 방해할 경우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③
시장실패의 존재는 정부개입의 필요조건이자 충분조건이다.
④
완전경쟁시장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물론 분배의 공평성도 보장해주는 시장이다.
⑤
긍정적 외부경제는 시장실패를 유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