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신축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②
수급인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제척기간은 제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 기간이다.
③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완성된 액젓 저장탱크에 균열이 발생하여 보관 중이던 액젓의 변질로 인한 손해배상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과는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⑤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면제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수급인이 알면서 고지하지 아니 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