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은 수임인의 대행행위는 비법인사단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②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이 정관으로 제한된 경우, 비법인사단은 그 등기가 없더라도 그 거래상대방이 악의라면 이로써 대항할 수 있다.

③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제35조제1항은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된다.

④ 비법인사단의 구성원들이 집단으로 탈퇴하면 2개의 비법인사단으로 분열되고, 이때 각 비법인사단은 종전의 재산을 구성원 수의 비율로 총유한다.

⑤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가 되는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총유물 처분행위에 대해서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④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비법인사단(문중, 교회 등)의 '분열'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단 탈퇴 시 종전 단체 재산은 잔존하는 소수 구성원의 단독 총유로 잔존 귀속될 뿐 지분식으로 쪼개어 가질 수 없다.

선지별 해설

비법인사단은 대표자, 명칭, 정관을 갖추었으나 등기되지 않은 단체로서 사단법인 규정이 대거 유추 적용된다.
총유물의 보존·처분(사원총회 결의 등)에 관한 절차는 무효 요건이 강력하여 표현대리 성립이 원천 기각된다.
① [X] 대표자 자격권의 전면 배제인 포괄 대행 위임은 불허되므로 해당 대리인의 서명은 무효가 되어 단체에 효력이 불귀속되어 맞다.
② [X] 공시 제도가 없는 비법인사단 특성 상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던 악의의 경우라면 유효 대항할 수 있어 맞다.
③ [X] 사단법인의 유추 규정에 따라 대표자의 업무 불법행위 연대 배상 책임이 동일하게 유치 작동한다.
④ [O] 종중이나 교회 등 비법인사단 분열에 따른 재산 배분 합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전 재산은 전량 오직 잔류 교인(구성원)들의 총유물로 승계 봉쇄된다.
⑤ [X] 총유물 관리 결의 결여는 강행 절차 위반이므로 거래 보호 수단인 표현대리 논의를 원천 차단 무효화시킨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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