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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 2020년 · 29회 · 1차 · 필기 · B형 ·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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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민법상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대금이 완납되면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조항이 있는 소유권유보부 매매에서 대금완납은 해제조건이다.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조건성취의 효력을 소급시킬 수 없다.
조건은 법률행위의 내용을 이룬다.
유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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