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단법인 정관의 법적 성질은 자치법규이다.
②
청산종결등기가 행해졌다면 청산사무가 아직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법인의 권리능력은 소멸된다.
③
대표이사의 불법행위가 법인의 불법행위로 되는 경우에 대표이사는 자기의 불법행위책임을 면한다.
④
법인의 대표권을 가진 자가 하는 법률행위는 성립상 효과만 법인에게 귀속할 뿐 그 위반의 효과인 채무불이행책임까지 법인에 귀속하는 것은 아니다.
⑤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는 정관에 의하여도 상속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