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사무대행기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인노무사가 보험사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ㄴ. 근로복지공단은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의 통지 등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함으로써 그 사업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한다.

ㄷ. 근로복지공단이 가산금을 부과하여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징수사유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이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핵심 해설

정답은 ②이다. 옳은 것은 ㄴ 뿐이며, 공인노무사는 인가 대상이 아니라 단순 등록제이며, 대행기관 귀책 시에는 50%가 아닌 가산금 '전액(100%)'을 변제해야 하므로 ㄱ, ㄷ은 틀렸다.

선지별 해설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책임 및 업무(징수법 제33조, 제34조, 제35조):
①진입 형식(ㄱ): 단체(상공회의소 등)는 공단의 '인가'를 받아 대행하나, 노무사·세무사 등 전문가는 법정 요건을 갖춘 '등록' 제도로 진입한다 (ㄱ-인가라 하여 틀림).
②송달 갈음(ㄴ): 공단이 징수금 독촉/납입 통지를 대행 위탁을 받은 대행기관에 송달하면 적법하게 사업주 송달로 갈음 의제한다 (ㄴ-옳음).
③대행 귀책 책임(ㄷ): 연체금 및 가산금 발생 사유가 대행기관의 중과실 등 전적인 귀책이면, 민사상 손해 최소를 위해 대행기관이 해당 불이익 징수금의 '전부(100분의 100)'를 배상 납부해야 한다 (ㄷ-50%라 하여 틀림).
① [X] 노무사는 인가가 아닌 등록으로 자격을 얻으므로 ㄱ은 틀린 항목이다.
② [O] 징수법 제34조 제2항에 명문화된 규정으로, 대행기관 송달로 처분 통지를 간주하는 합법 지문이다.
③ [X] 오류인 ㄱ과 배상금 한도를 50%로 깎아내린 ㄷ을 포함하여 틀렸다.
④ [X] 배상책임 전액 의무를 왜곡한 ㄷ이 포함되어 있어 정답이 아니다.
⑤ [X] ㄴ만 유효하며 ㄱ과 ㄷ에 법령 해석 상의 중대한 하자 오류가 있으므로 오답이다.

핵심 정리

보험사무대행 행정 통지: 대행기관에 한 송달은 사업주에 전달된 것으로 의제하며, 대행과정상 대행기관의 잘못으로 발생한 국가 연체금 등은 전액 대행기관이 자체 구상 납부해야 한다.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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