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를 한 자가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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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매매에서 매도인이 목적물의 시가를 몰라서 대금과 시가에 근소한 차이가 있는 경우

ㄴ. 주채무자의 차용금반환채무를 보증할 의사로 공정증서에 서명·날인하였으나 그 공정증서가 주채무자의 기존의 구상금채무에 관한 준소비대차계약의 공정증서이었던 경우

ㄷ. 건물 및 부지를 현상태대로 매수하였으나 그 부지의 지분이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핵심 해설

정답은 ⑤이다. 제시된 ㄱ, ㄴ, ㄷ은 모두 법률상 '중요부분의 착오'로 편제되지 아니하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전면 행사할 수 없는 사유들이다.

선지별 해설

착오 취소 요건(민법 제109조 제1항):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
①시가의 착오(ㄱ): 단순 가격/시가 예측 착오는 중요부분 착오가 아니다.
②보증 대상 확정채무의 구체적 성질(ㄴ): 기존 보증 계약 사유서 성격상 구상금 준소비대차 공증이라 해도 대법원은 중요 부분에 대한 중대한 착오로 다루지 않았다.
③수량 부족(ㄷ): 매도 면적이나 부지 지분의 근소한 차이는 계약 자체를 깨뜨릴 만한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없다.
① [X] ㄱ이 취소할 수 없는 사례에 속하는 것은 맞으나 ㄴ, ㄷ도 동일한 취소 불가 사유이므로 단독으로 정답이 아니다.
② [X] 수량 지분 부족 또한 취소 불능 사항이지만 타 항목이 빠져 있어 틀렸다.
③ [X] ㄷ도 중요부분 착오가 아니므로 제외되어 충분하지 않다.
④ [X] 시가 착오인 ㄱ이 누락되어 있어 전체 정답이 아니다.
⑤ [O] ㄱ, ㄴ, ㄷ 모두 대법원 확립 판례상 취소가 허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중요부분 무착오 사유들에 해당한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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