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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 2020년 · 29회 · 1차 · 필기 · A형 ·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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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사업주는 사업장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 보건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역학조사를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 그를 역학조사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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