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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 2020년 · 29회 · 1차 · 필기 · A형 ·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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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금액이 서로 다른 채무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변제로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다.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음을 입증하면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변제충당에 관한 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그 채무의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변제자대위가 인정되는 경우 그 대위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채권자가 변제수령을 거절하면 채무자는 공탁함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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