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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 2019년 · 28회 · 1차 · 필기 · B형 ·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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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심사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은?

① 약제비에 관한 결정

②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③ 보험료 부과에 관한 결정

④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

⑤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보험료의 고율 산정이나 징수, 부과에 관한 불복 사안은 '산재보험법'상의 이의 기구가 아니라, 행정 행위 근거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의 독자적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산재법 심사 대상에서 완전 제외된다.

선지별 해설

산재보험법 심사청구(제103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 중 요양·보험급여(약제비, 장해, 진료비 등), 부당이득 징수, 진폐위로금 및 대위권 결정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 심사관에게 심사 청구를 낸다.
징수법 영역 분리: '보험료 부과 및 징수' 등 행정 재정 부과는 오직 징수법 제정 목적상 징수법상 심사청구 경로를 전속 사용해야 한다.
① [X] 요양 및 진료 비용 결정으로 산재법상 심사 대상에 속한다.
② [X] 장해, 휴업급여 등 가장 주된 산재법 심사 대상이다.
③ [O] 징수법 관할 사항으로, 산재보험법상 심사청구 대상 분류가 될 수 없어 틀렸다.
④ [X] 공단의 구상권 및 대위와 관련된 결정으로 심사 대상이다.
⑤ [X] 부정수급 시의 징수 처분도 산재법상 심사 대상에 귀속된다.

핵심 정리

불복 기구 분리의 원칙: 수급자의 복지 처분(급여 등)은 산재보험법 심사관, 고용주 대상 세금형 재정(보험료 부과 등)은 징수법상 불복 절차로 이원화해 운영한다.

최종 결론

보험료 부과는 징수법 관할 불복 사안이므로 산재법 심사 대상이 아닌 것은 ③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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