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령상 수급권 보호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 )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① 월보수총액

② 월보험료액

③ 3개월 평균임금

④ 월 최저임금액

⑤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

핵심 해설

선지별 해설

수급권 및 수급계좌 보호(제38조의2):
실업급여만 단독으로 입금되는 국가 지정 실업급여수급계좌(안지킴이 통장 등)에 입금된 예금은 최저 생계 보장을 유도하기 위해 다른 일반 민사 압류와 달리 금액 한도 제한 없이 '입금된 금액 전액'에 대해 압류를 원천 금지한다.
① [X] 비적절한 오답이다.
② [X] 비적절한 오답이다.
③ [X] 민사집행법상 퇴직금의 압류 금지 한도 등에 유사하게 쓰이는 개념이나 고용보험법상의 계좌 압류 금지 기준이 아니다.
④ [X] 비적절한 오답이다.
⑤ [O] 고용보험법 제38조의2 제2항에 따라 실업급여만 입금되는 계좌의 경우, 입금된 예금 '전액'에 대하여 압류가 절대 불가능하다.

핵심 정리

전용 수급계좌 특례: 일반 예금 통장은 민사집행법상 일정 금액(예: 185만원 등)을 제외하면 압류가 되나, 실업급여 및 연금 전용 계좌는 국고 혜택만 입금되므로 전액 압류가 금지된다.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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