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tchoom.
공인노무사 · 2019년 · 28회 · 1차 · 필기 · B형 · 경영학
시험지 모드
56.

甲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짜고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乙은 丙에게 금전을 차용하면서 X토지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된다.
丙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허위표시에 대하여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일 필요는 없다.
丙이 악의인 경우, 甲은 丙의 저당권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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