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의 처분의 효력은 판정서ㆍ명령서ㆍ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발생한다.

④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한다.

⑤ 노동위원회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②이다. 노동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에 가하는 근로조건 개선 요구 등은 법률상 명칭 그대로 구속력이 결여된 임의의 '권고'일 뿐이므로, 행정기구에 '따라야 한다'는 침해성 강제 의무가 수반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노동위원회의 권한 구성: 개별 분쟁(해고 등)에 대한 준사법적 명령은 소송 제소 전까지 당연 집행력이 발생하나, 행정기구를 향해 정책을 권고하는 행정 의견 제시는 단순 사실상 안내에 머문다.
① [X] 노동위원회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위원회 체계 구분이다.
② [O] 권고는 훈시적 협력 요청에 준하므로 수용 여부는 상대 행정기구의 독자 재량이며, 따라야 할 기속 의무는 배제되어 있으므로 틀렸다.
③ [X] 처분 문서가 당사자 도달(송달)되어 알려진 순간부터 집행력이 발생한다는 법의 원칙이다.
④ [X] 피고적격 대상을 위원장으로 한정하는 대표자 소송법 법리에 일치한다(노동위원회법 제27조).
⑤ [X] 정당한 행정 조사 권한 확보를 위해, 위원회의 제출 요령 무시 시 벌칙이 입법되어 부합한다.

핵심 정리

권고(Recommendation)의 사법적 한계: 권고는 행정지도 성격으로서 위반 시의 과태료, 벌칙 등 직접적 제재가 따르지 않으며 피권고자에게 전면적 수용 강제 의무가 도출되지 않는다.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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