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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 2019년 · 28회 · 1차 · 필기 · B형 ·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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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모드

124.

다음 중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는 항목은?

① 미교부주식배당금

② 법정적립금

③ 임의적립금

④ 미처분이익잉여금

⑤ 주식발행초과금

핵심 해설

정답은 ⑤이다. 주식발행초과금은 액면가를 초과하여 신주를 인수받은 자금으로서, 주주와의 직접적 자본 조달 거래에서 남은 원천이므로 대표적인 '자본잉여금'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자본의 세부 분류 체계:
①자본금: 액면가액 한도의 기초 자본액
②자본잉여금: 자본거래 잉여액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등)
③자본조정: 임시 보정 항목 (미교부주식배당금, 자기주식 등)
④이익잉여금: 손익거래 누적 유보금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
① [X] 아직 교부되지 않은 주식배당액으로서 임시 임의 정산 계정인 자본조정에 해당한다.
② [X] 이익 분배 시 법령에 의해 필수 보존하는 이익잉여금 항목이다.
③ [X] 사내 장래 특정 시설 투자 목적 등으로 임의 유보하는 이익잉여금 항목이다.
④ [X] 아직 처분 결정이 나지 않은 잔여 당기순이익 누계액으로서 이익잉여금 항목이다.
⑤ [O] 액면을 상회한 투자 유치금으로서 가장 명확하고 전형적인 기업 자본잉여금 분류 조항이다.

핵심 정리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 구분: 주주와의 동업 자금 수급(자본잉여금), 영업 결과로 시장에서 남긴 이익(이익잉여금)을 철저히 차단 분리하는 회계 대전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최종 결론

자본잉여금 분류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주식발행초과금이므로 정답은 ⑤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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