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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 2019년 · 28회 · 1차 · 필기 · B형 ·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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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른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료율이 인상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월별보험료를 증액 조정한다.
보험료율이 인상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산보험료를 증액 조정한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개산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징수한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월별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다.
근로복지공단은 보험료를 감액 조정한 경우에는 보험료율의 인하를 결정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감액 조정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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