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효인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② 취소권자가 이의의 보류 없이 상대방으로부터 일부의 이행을 수령한 경우에도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법정추인에 의해 유효로 될 수 있다.

④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그 무효원인이 종료하더라도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에 따라 다시 추인할 수 없다.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의 매도인은 거래허가 전이라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핵심 해설

선지별 해설

민법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① [O] 제139조의 무효행위 추인 법리를 정직하게 설명한 지문이다.
② [X] 민법 제145조 제2호에 따라 이의 보류 없는 이행 수령 행위는 명확히 추인으로 법정 강제된다.
③ [X] 제104조 위반 불공정행위는 절대무효이므로, 추인하여도 계약 자체가 유효로 환생할 수 없다.
④ [X] 취소로 인해 일단 소급 무효화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당사자는 무효 원인(강박)이 사라진 평온한 상태에서 '무효행위 추인 법리'를 이용해 다시 추인하여 새 매매로 가동시킬 수 있다.
⑤ [X] 유동적 무효기에는 채권적 대금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대금 지급 연체를 근거로 계약 해제권을 휘두를 수 없다.

핵심 정리

무효와 추인의 한계: 제104조나 제103조와 같은 질서 위반은 추인이 차단되나, 단순 의사표시 하자 취소 등으로 무효화된 일반 법률관계는 소멸 후 무효행위의 추인으로 다시 유효화할 수 있다.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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