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tchoom.
공인노무사 · 2019년 · 28회 · 1차 · 필기 · B형 · 경제학
시험지 모드
55.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로서 민법상의 과실이다.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 상호간의 관계에도 미친다.
주물의 소유자 아닌 자의 물건도 원칙적으로 종물이 될 수 있다.
주유소 지하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매설한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의 종물이다.
수목의 집단이 관계법규에 따라 등기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입목의 소유권도 취득한다.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