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

②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제시 견해가 위법 또는 월권에 의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그 해석에 관한 견해를 제시할 수 있다.

④ 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의 해석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 노동위원회가 단체협약의 해석요청에 대하여 제시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단체협약의 해석 및 이행방법에 의견 불일치가 있을 때 노동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하는 것은 노사 당사자 쌍방 또는 협약이 정하는 일방의 '신청'에 의해서만 개시되며, 노동위원회가 독자적 직권으로 절차를 개시할 수는 없다.

선지별 해설

노동조합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① [X] 처분문서 해석 법리상 법문과 합의사항의 자구를 무단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유추·확대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X] 노조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재심 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③ [O] 노동위원회는 신청주의에 기반하여 움직이므로 당사자 합의 등의 정식 신청 없이 직권으로 해석을 제기할 수 없어 잘못되었다.
④ [X] 노조법 제34조 제2항에 규정된 노동위원회의 견해 제시 의무 시한(30일 이내)이다.
⑤ [X] 노조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제시된 견해는 당사자 구속력을 갖는 중재재정과 같은 강력한 효력이 부여된다.

핵심 정리

단체협약 해석 절차(제34조): 불일치 발생 -> 당사자 신청(쌍방 또는 협약상 일방) -> 지노위의 30일 내 견해 제시(중재재정 효력) -> 불복 시 재심 신청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