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공급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가 상승 시 단기 총공급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한다.

② 인적자본이 증가하여도 장기 총공급곡선은 이동하지 않는다.

③ 생산성이 증가하면 단기 총공급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④ 모든 가격이 신축적이면 물가가 하락하여도 장기에는 총산출량이 불변이다.

⑤ 고용주가 부담하는 의료보험료가 상승하면 단기 총공급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②이다. 장기 총공급곡선(LRAS)은 사회의 실질 생산 잠재력에 의해 결정되므로, 노동 생산성과 직결되는 '인적자본'이 증가하면 장기 총공급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선지별 해설

총공급곡선(AS)의 이동 요인:
단기 AS 이동(비용 충격): 유가 상승(①), 고용주 부담 사회보험료 상승(⑤) 등 비용 증가는 단기 AS를 좌측 이동시키며 생산성 증대(③)는 우측 이동시킨다.
장기 AS(LRAS): 장기에는 실질 생산 요소량(노동, 자본, 인적자본, 기술 수준)에 의해서만 산출량(자연산출량)이 결정되므로, 인적자본 축적은 LRAS를 당연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① [X] 원자재 비용 충격으로 가격 단가가 올라 단기 AS가 좌측 이동(스태그플레이션 유발)한다.
② [O] 인적자본(지식, 숙련도) 증가는 사회 전체 실질 생산력을 증대시키므로 LRAS를 우측으로 수평 이동시킨다. 이동하지 않는다는 기술은 경제 법칙과 맞지 않는다.
③ [X] 동일 노동 대비 생산 한계 확대는 한계비용을 감축시켜 단기 AS를 우측 이동시킨다.
④ [X] 화폐적 현상이 장기 실질 산출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고전학파적 화폐중립성(장기 AS 수직선 법리) 설명에 정확히 부합한다.
⑤ [X] 사회보험 부담 증가 등 고용 비용(생산 비용) 인상은 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여 단기 AS를 좌측 이동시킨다.

핵심 정리

장기 AS의 본질: 장기 AS는 물가와 무관하게 수직선 형태를 띠며, 오직 인적자본, 물적자본, 자원량, 기술 개발 등에 의해서만 우측으로 이동(잠재 GDP 팽창)한다.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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