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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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리인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② 소송대리인의 사무원의 착오로 소를 취하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③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④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계약의 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⑤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매도인이 매수인의 잔금 체불 등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이미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 하더라도, 매수인은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나 계약금 몰수 불이익을 모면하고자 여전히 '착오(중요 부분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이중으로 적법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소급 무효화시킬 수 있다.

선지별 해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09조)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소송법상 소취하 등 공법적 소송행위에는 적용을 불허하며(제2호), 상대방이 이미 착오자의 내심의 의사(진의)를 알고 합의 동조한 경우에는 취소권 행사가 불가하다(제4호).
① [X] 민법 제116조 제1항에 의하여 대리 행위의 착오, 기망 상태 등은 실제 행위를 가한 행위자인 '대리인' 자체를 표준 평가함이 원칙이다.
② [X] 사법(민법)상의 착오 취소권 법리는 법적 신속성과 확실성을 요하는 공법적 영역인 '소송 행위(소 취하 등)'에는 직결 투영될 수 없어 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③ [O] 계약이 적법 해제된 사후 상태라 할지라도, 손해배상 등 잔여 책임을 모면할 법적 실익이 존재하므로 매수인은 여전히 착오 취소권을 유효히 중복 주장 행사할 수 있으므로 오답이다.
④ [X] 오표시무해의 원칙이나 상대방이 진의에 응한 경우에는 의사 일치 상태이므로 표의자가 굳이 불이익을 핑계로 마음을 바꾸어 임의 취소하여 신뢰를 깨트리는 것을 불허한다.
⑤ [X] 표의자의 과실이 중대하더라도, 신의칙을 위반해 타인의 착오를 적극 먹잇감 삼아 얌체같이 '악의적으로 인지 이용'한 폭리 상대방은 보호 가치가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취소권 주장을 인가해 준다.

핵심 정리

해제 후 취소의 가부(대법원 판례):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여전히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가결 행사할 수 있다(법적 실익 존재).

최종 결론

계약 해제 후 착오 취소 제기를 부정하고 있는 ③이 그릇된 서술이므로 정답은 ③이다.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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