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규약에는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⑤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기재사항 중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즉시 반려하여야 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⑤이다. 노조법 제12조에 규정된 행정관청의 설립신고서 심사 절차에 따라 기재 누락 등 경미한 미비 내지 보완 필요 사정이나 보완이 가능한 결함이 포착된 경우에는 즉각 반려 처분을 가하지 않고, 기한을 정하여 반드시 '보완(보정)을 명하는 중간 단계적 조치'를 밟아야 한다.

선지별 해설

노동조합 설립은 자유설립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신고제 성격의 외관을 띤다.
그러므로 행정관청은 신고 수리 단계에서 흠결을 포착하더라도 자의적 기각 내지 즉시 반려를 최소화하고, 법에 따라 보정 요구를 우선적으로 거쳐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① [X] 노조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하여 법적 등기 절차를 통과해 권리 의무의 주체인 독자 법인 격을 획득하는 자율권이 인정된다.
② [X] 비영리 단체 보조 이념에 맞춰 노조 고유 수입 등에는 조세 혜택이 적용된다(제8조).
③ [X] 조합 내부의 자치 민주성과 정화를 보장하고자 규약상 필수 탑재 기재 의무화 항목으로 명문화되어 있다(제11조).
④ [X] 노조법 제12조 제4항에 따른 설립 효력 소급 규정으로, 설립 심사 기간에 기인하는 지연 불이익을 예방한다.
⑤ [O] 기재 누락 등 보정이 필요한 상태가 발견될 때에는 즉시 기각할 수 없으며, 노조법에 의거 20일 이내의 기한을 설정하여 보완을 우선적으로 요청해야 하므로 서술은 잘못되었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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