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내에서 용역업을 하고 있는 자는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② 근로자공급사업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외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④ 근로자공급사업 연장허가의 유효기간은 연장 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직업안정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33조에 근거하여 노동력 착취의 온상이 되기 쉬운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은 오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한하여서만 엄격히 법정 허가 자격을 인가하도록 정비되어 있다. 일반 용역업자는 허가를 취득할 자격이 없다.

선지별 해설

근로자공급사업은 공급 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일하게 하는 강력한 형태의 사업이다.
이에 따라 중간착취 억제와 자주적 단결의 가치를 조화하기 위해 국내 사업은 철저하게 노동조합에만 허가권을 개방하고 있다.
① [O]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은 법적 독점성에 입각해 오직 노동조합법상 요건을 완비한 자주적 '노동조합'만이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일반 용역사업자는 전면 차단된다.
② [X] 근로자파견은 특별법인 파견법에 의해 통제되는 독립 체계이므로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에서 완벽히 배제·구분된다.
③ [X] 형사처벌과 밀접히 연결되는 강력한 면허적 독점 제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법정 필수 행정 허가를 유효 요건으로 한다.
④ [X]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최초 허가 및 연장 허가의 유효기간 모두 동일하게 3년 주기로 공표되어 작동한다.
⑤ [X] 국외 연예인 알선 연계 공급 사업은 기만이나 유흥 착취를 막고자 사익 추구를 하지 않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한해서만 허가될 수 있도록 제한을 가해 두고 있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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