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에 있어 일용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 근로기준법이 상시 4명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원칙상 적용되지 않는 것은 영세사업장의 현실과 국가의 근로감독 능력의 한계를 고려한 것이다.

④ 근로기준법의 적용 사업장은 영리사업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⑤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규정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②이다.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고용 형식이나 명칭을 불문하고 당해 사업장의 업무 범위에 유기적으로 기여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므로 일용근로자 역시 인원 산정에 산입된다.

선지별 해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공식(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때 연인원에는 기간제, 단시간, 일용근로자 등 고용 상태에 연연하지 않고 지휘·감독 하에 직접 사용하는 모든 실재 노동력 인구수가 예외 없이 취합된다.
① [X]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의거하여 사생활적 밀접성이 크거나 근로 성격을 달리하는 상기 분야는 법 적용 범위에서 원천 배제된다.
② [O] 근로자 수 산정 시 근로 형태가 일용직인지 상용직인지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일용근로자 또한 산정기간 내 연인원 합산 계산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③ [X] 헌법재판소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에 대한 차등적 예외를 허용한 헌법적 합리성의 근거 배경 사유와 일치한다.
④ [X] 종교 단체, 비영리 법인, 학술 재단 등 자선 및 공익 목적의 사적 조직체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여 영업 조직 형태로 일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전면 수용한다.
⑤ [X]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지급 조항은 4인 이하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적용 제외 규정 중 하나이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