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령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이 포함된다.

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는 취업촉진 수당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자영업자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폐업사유에 관계없이 수급자격이 인정된다.

⑤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2018년도 기출 당시 기준법상 자영업자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자의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100분의 50(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되었다.

선지별 해설

자영업자 고용보험 특례 제도는 자영업자의 폐업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임금근로자보다 취업촉진수당 적용을 축소하고 폐업 사유를 한정한다.
① [X] 자영업자 피보험자에게는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조기재취업수당은 적용되지 않는 실업급여 종류이다.
② [X] 조기재취업수당은 배제되나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 취업촉진수당의 다른 일부 항목은 적용 대상에 속한다.
③ [O] 당시 법정 규정상 자영업자의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50%로 정확히 산정되었으므로 정당하다.
④ [X] 매출 감소, 적자 지속 등 불가피한 경영상 사유가 아닌 고의적 폐업이나 중대한 법 위반으로 인한 영 영업정지 등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존재한다.
⑤ [X] 일반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수급 기간 중 재취업 또는 재창업을 위해 성실히 구직 노력을 행해야 실업 인정을 득할 수 있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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