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인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② 소송대리인의 사무원의 착오로 소를 취하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③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④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계약의 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⑤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매도인이 이행지체나 계약 위반 등으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이후라 하더라도, 매수인은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부과 등의 사법상 불이익을 모면하기 위해 적법하게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중복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선지별 해설

계약 성립 후 해제와 취소 제도는 독립된 구제 경로로서 존재하므로, 일방이 해제한 후에도 해제권 행사의 정당 소멸을 위해 착오 취소를 행사하는 것이 적법하게 보장된다.
① [X] 대리인이 직접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하므로 대리인을 기준(민법 제116조 제1항)으로 착오 유무 및 하자 여부를 판정한다.
② [X] 소송행위는 사법적 평화 유지를 목적으로 하므로 원칙상 민법상의 의사표시 하자(착오 등)를 이유로 한 단독 소송취하 취소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O] 해제 후라 할지라도 소급 무효화의 이익(계약금 몰수 회수 등)이 여전히 실존하므로 착오 취소는 당당히 허용된다.
④ [X] 상상했던 실재 내심의 효과 의사에 양 당사자 합의가 도달했다면 착오로 인한 의사 일치 방해 사태가 해소되어 더 이상 취소하지 못한다.
⑤ [X] 표의자의 실수(중과실)가 있더라도 가해 상대방이 고의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 상태를 영악하게 이용해먹은 경우에는 표의자의 취소권을 부활시켜 구제한다는 법리이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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