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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 2018년 · 27회 · 1차 · 필기 · B형 ·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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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 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은 고용노동부에 그 해석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의 연명으로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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