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최소한의 규모라 하더라도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사무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공제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원활한 활동을 돕기 위해 최소한의 크기를 갖춘 노동조합 사무실(사무소) 공간을 무상 제공하는 행위는 예외적으로 정당하게 인정된다.

선지별 해설

노동조합의 자주성 확보를 위하여 사용자로부터의 재정 원조를 엄격하게 금지하되, 노사 협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물리적 기초 시설 무상 임대는 허용한다.
① [O] 자주성 침해 우려가 없는 필수적이고 최소 규모에 수반하는 조합 전용 사무 공간 제공은 노조 결격 요건(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온전히 허용되므로 ①은 틀린 서술이다.
② [X] 노동조합은 노동조건 유지개선과 지위 향상을 본질적 기능으로 해야 하므로 단순 상조 목적인 복리사업만을 추구하는 곳은 노조가 아니다.
③ [X] 사용자의 앞잡이 역할을 하거나 직급 체계상 밀접 제어권을 지닌 인사 책임자 등이 조합원에 편입되면 자주성이 무너지므로 제한 요건에 해당한다.
④ [X] 조합원의 근로 환경 외적이고 과격한 전문 정치 집단 성격만을 띠고 있다면 노조법 보호망인 정식 노조 지위를 획득할 수 없다.
⑤ [X] 친목 도모 내지 공제금 조달 기능만을 목적으로 영위하는 사모임은 노동법상의 정식 노동조합이 될 수 없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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