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1월 31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출입국관리법으로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에 대하여 5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외국인고용법 제6조에 규정된 내국인 고용 기회 우선 보장의 취지에 비추어, 외국인 고용에 앞서 의무적으로 직업안정기관을 상대로 내국인 구인 노력 조치에 나서야 한다.

선지별 해설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는 내국인의 취업 기회 잠식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전에 국내 구직 활동에 대한 우선 성실 시도를 전제로 작동된다.
① [X]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다방면 부처 간 조율 조치를 필요로 하므로 고용노동부 소속이 아닌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 산하에 둔다.
② [X] 매해 외국인 근로자 총 도입 배분 규모의 최종 확정 공표 법정 기한은 1월 31일이 아니라 '매년 3월 31일까지'이다.
③ [O] 외국인 취업 비자(E-9 등) 발급 신청을 위한 법적 전제 조건으로서, 일정 기한 이상 성실히 국내에 구인 광고를 내고 모집 노력을 했음을 증빙하여야 한다.
④ [X] 사용 강제 대상 서식인 표준근로계약서는 출입국관리법이 아니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명기되어 있다.
⑤ [X] 무허가 불법 취업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외국인 채용 제한 기한은 법 제20조상 5년이 아닌 '3년간'에 그친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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