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업주는 납부기한이 지난 고용보험료의 분할 납부의 승인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② 사업주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총 재산의 추정가액이 보험료의 총액을 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분할 납부를 승인하여야 한다.

④ 근로복지공단은 분할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주가 분할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 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분할 납부의 총 기간은 분할 납부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②이다. 2018년도 시험 당시 적용된 징수법 제27조의3 제2항 및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체납 보험료 등에 대한 분할 납부를 승인받으려는 사업주는 신청 시 반드시 '사업주의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첨부·제출할 의무가 존재하였다. (이후 절차 간소화로 의무 폐지되었으나 당해 연도 시험 기준으로는 ②가 유일하게 옳은 설명이다.)

선지별 해설

체납 보험료 분할 납부(제27조의3): 가입 기간 1년 이상 경과 등 법정 요건을 갖춘 사업주는 미납 체납 보험료의 분기 분할 납부를 승인 신청할 수 있다.
2018년 기준, 체납 처분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 재산 자산 가치를 소명하는 재산 목록 제출이 법정 효력 요건이었다.
① [X] 해당 신청의 주관 승인 접수 처리는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수납 징수 전속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관이므로 틀렸다.
② [O] 당시 징수법 제27조의3 제2항의 명문 규정에 부합하는 정당한 조항이다.
③ [X] 승인 주체는 건강보험공단이며 재산 과다 여부 심사 시에도 절대적 기속을 받아 무조건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틀렸다.
④ [X] 미납에 따른 분할승인 취소 처분 주체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므로 취소권자 기재가 틀렸다.
⑤ [X] 분할 납부 승인 기간의 총 한도는 2년이 아닌 '1년 이내'로 제한되었으므로 틀렸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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