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X건물을 매매대금 1억원, 계약금 1,000만원으로 정하여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乙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甲이 乙에게 X건물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 전에 제3자 丙의 과실로 인한 화재로 X건물이 전부 멸실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丙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乙은 甲에게 X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③ 乙은 甲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乙은 甲에게 지급한 계약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乙은 甲에게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丙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화재 당시 X건물의 소유권은 등기를 하지 않은 매수인 乙이 아닌 매도인 甲에게 있으므로, 제3자 丙의 과실로 건물이 소실된 시점에 乙의 소유권이나 직접적 물권이 침해된 바 없어 乙은 丙을 상대로 직접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채무불이행 및 위험부담 원칙(민법 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에 관한 전형적인 사례이다.
매도인의 채무(인도 의무)는 제3자의 과실로 후발적 불능이 되었으므로 채무자의 귀책이 없어 손해배상은 청구 불가능하나, 대가 위험을 채무자가 부담하므로 계약금은 반환되어야 하며 대상청구권 행사가 인정된다.
① [O] 소유권자가 아닌 단순 채권자에 불과한 乙은 제3자의 과실 침해에 대해 소유권 침해 불법행위 책임을 직접 물을 수 없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② [X] 건물 전소로 인해 매도인의 이전등기 의무는 물리적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청구할 수 없어 옳은 설명이다.
③ [X] 이행불능의 원인이 매도인의 귀책이 아닌 제3자 丙의 과실에 기인하므로 매도인의 책임이 조각되어 옳은 설명이다.
④ [X] 채무자위험부담원칙(제537조)에 의해 반대급부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甲이 이미 받은 계약금 1,000만원은 원인 무효의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⑤ [X]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취득한 대상물(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하는 대상청구권 행사가 판례상 정당하게 인정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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