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정지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②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④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조건성취의 효력을 소급시킬 수 있다.
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성취의 사실은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