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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 2018년 · 27회 · 1차 · 필기 · A형 ·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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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물에 미친다.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입목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므로,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 없다.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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