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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 2018년 · 27회 · 1차 · 필기 · A형 ·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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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노동관계당사자는 법령에 의한 사적 조정·중재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이 실패한 경우에 한하여 중재를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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