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 행정관청이 법령에 따라 당해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적용을 결정하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② 행정관청은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적용 결정을 할 수 없다.

③ 단체협약의 당사자 쌍방의 신청으로 행정관청이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적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단체협약의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행정관청이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적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⑤ 행정관청이 단체협약의 지역적 확장적용의 결정을 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노조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지역에서 일하는 동종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해당 지역의 다른 동종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해서도 해당 단체협약을 적용하도록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선지별 해설

지역적 구속력(노조법 제36조): 특정 지역 내의 동종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으면, 행정관청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해당 지역의 다른 동종 근로자와 사용자에게도 그 협약을 확장 적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행정관청은 이 결정을 내리는 경우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① [O] 노조법 제36조 제1항의 지역적 구속력 제도 요건과 법적 효과를 정확하게 나타낸 설명이다.
② [X] 노조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관청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적용 결정을 내릴 수 있다.
③ [X] 당사자 일방의 신청, 쌍방의 신청, 혹은 직권 등 어떠한 경로를 거치든 행정관청이 지역적 구속력 적용 결정을 할 때에는 반드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만 한다.
④ [X] 일방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결정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X] 행정관청이 지역적 구속력 결정을 한 때에는 기한을 두지 않고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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