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학업을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②이다. 기간제법 제15조 제1항에 기재된 사용자의 우선고용책무의 성질은 강력한 이행 강제가 수반되는 '의무'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상 '노력 의무'에 불과하다.

선지별 해설

① 단시간근로자는 법률상 당해 사업장 정규 통상 근로자와의 근로시간 비교를 축으로 정의가 이뤄지며 타당하다.
③ 단시간근로자의 약정된 일일·주간 소정시간을 넘는 한도 외 연장 근로(초과근로)를 명령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 제6조에 의해 근로자의 개별 서면 동의를 수반해야 한다.
⑤ 통상근로자 대비 합리적 이유가 부존재하는 차별적 보수 처우 등은 전속 금지되며 위반 시 구제 대상이 된다.
① [X] 기간제법 제2조 제2호에 담긴 원본 정의 규정을 자구 수정 없이 고스란히 옮겼으므로 당연히 옳다.
② [O] 법이 부여한 한계는 강제 청구 의무가 아닌 입법 형식상 권고 수준인 '노력 의무'이므로 반드시 '하여야 한다'로 기재한 지문은 실정 규정 범위를 위반하였다.
③ [X] 소정 외 근로는 개인 시간 침해가 크므로 강제할 수 없게 단시간 근로자용으로 독립 보호를 규정해 둔 것은 사실에 합치한다.
④ [X] 일·가정 및 일·학업 양립 안착 목적을 달성하게 조율된 전환 노력 의무로서 타당하다.
⑤ [X] 동종·유사 군 대비 불이익 취급을 엄벌하는 동법 제8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조항을 훌륭히 서술하였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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