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의 수요곡선은 Qd = 100 - P, 공급곡선은 Qs = P이다. 정부가 우유 소비를 늘리기 위해 소비자에게 개당 2의 보조금을 지급할 때,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P는 가격, Qd는 수요량, Qs는 공급량이다.)

① 정부의 보조금 지급액은 101이다.

② 보조금 지급 후 판매량은 52이다.

③ 보조금의 수혜규모는 소비자가 생산자보다 크다.

④ 보조금으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은 1이다.

⑤ 보조금 지급 후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우유 가격은 50이다.

핵심 해설

선지별 해설

보조금 지급 시 가격과 수량의 신균형 도출 및 후생 경제적 변화 산정 문제이다.
보조금 $s=2$ 가 지급되면, 소비 지불가 $P_{d}$와 공급 수령가 $P_{s}$ 사이에는 $P_{s} = P_{d} + 2$ 의 격차가 발생한다.
기울기가 대칭적($-1$ 및 $1$)이므로 조세 및 보조금에 의한 귀속 혜택 및 손실 부담 비율은 노사 쌍방이 정확히 대등하게 배분받는다.
① [X] 새로운 균형 판매량 $Q' = 51$ 이므로 정부가 부담하는 보조금 예산 총액은 $2 imes 51 = 102$ 이다.
② [X] 신균형 연립방정식($100 - P_{d} = P_{d} + 2 \implies P_{d} = 49$)에 의해 거래량 $Q' = 51$ 이 도출되므로 틀리다.
③ [X] 수요 공급 곡선의 탄력성(기울기 절대값)이 동일하므로 보조금 수혜는 각자 1씩 동일하게 정확히 배분된다.
④ [O] 초과 균형 거래에 의한 후생 손실 삼각형 면적은 $DWL = rac{1}{2} imes ext{보조금단가} imes ext{거래량증가분} = rac{1}{2} imes 2 imes (51 - 50) = 1$ 이 도출되므로 매우 정합하다.
⑤ [X] 소비자가 가동해 실부담하는 가격은 $P_{d} = 49$ 로 인하되므로 틀리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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