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의 자격변동 시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된 날

②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로 사용된 날

③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

④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로 사용된 날

⑤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자격 상실 및 변동 시점은 사용관계가 끝난 날 당일이 아니라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이다.

선지별 해설

국민건강보험 자격의 취득·상실 및 변동 시점을 규정한 법 제8조 및 제9조를 묻는 문제이다.
통상적으로 근로관계가 당일 자정에 끝난 뒤 비로소 상실되므로 '다음 날' 취득 및 변동이 일어나는 반면, 입사 등 새 자격 취득은 '당일(그 날)'에 즉시 발생한다.
① [X] 사용자가 된 '당일'에 즉시 자격을 신규 취득하므로 정상적인 변동일이 맞다.
② [X] 타사 채용 당일에 직장가입자 자격이 재취득되므로 정상적인 변동일에 해당한다.
③ [O] 직장 자격은 사용관계 종료일 당일이 아니라 종료일 '다음 날'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바뀌므로, 끝난 날 당일로 기술한 이 지문은 자격 변동 시기가 아니어서 정답이다.
④ [X] 근로자로 채용된 당일(그 날) 직장가입자로 변동되므로 옳다.
⑤ [X] 세대 이동 및 전입 신고가 이루어진 '당일(그 날)'에 세대주 변경 등 지역가입자 정보가 변동되므로 옳다.

핵심 정리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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