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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 2017년 · 26회 · 1차 · 필기 · B형 ·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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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국민연금법상 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연금보험료를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급여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그 급여 전액에 대하여 지급이 정지되어 있는 동안은 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급여의 지급이나 과오납금 등의 반환청구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 그 서류의 송달에 들어간 일수는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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