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은 甲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1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甲은 계약금 1천만원을 수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과 乙 사이에 다른 약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의 귀책사유로 甲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은 당연히 甲에게 귀속된다.

② 甲은 수령한 계약금을 乙에게 반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③ 乙이 약정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甲은 乙에게 2천만원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④ 乙은 중도금을 지급한 후라도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계약금계약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 甲과 乙은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금에 의한 약정해제(해약금 해제)는 노사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매수인 乙이 이미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행에 착수한 이상 매도인 甲은 더 이상 배액을 배상하더라도 계약금 해제를 행사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민법 제565조(해약금)에 의한 계약금의 약정 해제 한계와 이행의 착수(중도금 납부), 해약금 해제의 효과(원상회복 및 손배의무 비발생)에 관한 문제이다.
① [X] 해약금 약정은 민법 제565조의 임의 해제권이며, 계약금에 '위약금 특약'을 덧붙이지 않은 이상 채무불이행 시 계약금이 매도인에게 당연 귀속 및 몰취되는 것은 아니다.
② [X] 수령한 단금만 돌려주고 해제할 수 없으며, 반드시 그 '배액인 2천만원'을 乙에게 실제로 현실 제공하거나 제시하여야 해제할 수 있다.
③ [O] 중도금 납부는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므로, 이 시점 이후 해약금 해제는 절대 차단되어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정확히 옳다.
④ [X] 매수인 乙 또한 이행의 착수(중도금 지급) 이후에는 스스로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추가 포기하더라도 계약금 계약에 기한 약정 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⑤ [X] 제565조의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정당한 법정 약정 취소이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나 원상회복의무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이행 착수 후의 해제 금지: 매매거래에서 중도금은 약정 기일에 단 1원이라도 지급되면 공식 이행의 착수로 취급되므로, 그 뒤로는 해약금 조항에 기인한 일방적 해제 행위가 봉쇄된다.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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