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확정 및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예금명의자의 위임에 의하여 자금출연자가 대리인으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금계약의 반환청구권자는 자금출연자이다.

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모든 후발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③ 본인이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계약의 당사자는 대리인과 상대방이 된다.

④ 甲이 乙의 행세를 하여 乙 명의로 丙과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丙으로부터 인도받아 거주하고 있고, 丙이 甲을 매수인으로 알고 있는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乙과 丙이다.

⑤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 모두 지번 등에 착오를 일으켜 실제로 합의하지 않은 토지(Y)를 계약서에 매매목적물로 기재한 경우, 실제로 합의된 토지(X)가 매매목적물이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⑤이다. 민법상 '오표시무해의 원칙(Falsa demonstratio non nocet)'에 의해, 당사자 쌍방이 목적물인 토지 X에 대해 진정으로 합의를 마쳤으나 착오로 계약서상에 Y라고 잘못 기재했더라도, 합의의 실체가 있는 토지 X에 대해 정당하게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선지별 해설

법률행위의 자연적 해석에 관한 주요 판례 법리(오표시무해, 예금계약 당사자 확정 등)를 묻는 민법 총칙의 핵심 이론 문항이다.
자연적 해석은 표시된 자구에 얽매이지 않고 표의자의 내심의 진정한 효과의사를 규명하여 법률행위의 성립을 확인하는 유연한 방식이다.
① [X] 예금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서명인인 '예금명의자'를 예금주이자 계약 당사자로 보는 것이 판례의 원칙이다.
② [X] 합의 체결 시점에 도저히 발생을 예측하거나 인지할 수 없었던 중대한 '예상 외 후발손해'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해석하지는 않는다.
③ [X] 상대방이 본인 대리 관계임을 인지하고 계약했다면 대리권 존부와 관계없이 계약의 효과가 귀속되는 당사자는 '본인'이다. 대리권이 없으면 무권대리 책임의 문제로 이전될 뿐, 대리인이 직접 계약 당사자가 되는 법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X] 상대방 丙이 실제 계약을 행하는 행위자 甲을 매수인으로 확정하여 거래를 마쳤으므로 계약 당사자는 명의인 乙이 아니라 행위자인 '甲'과 '丙'이 된다.
⑤ [O] 쌍방 합의의 실재인 X토지가 매매목적물이 된다는 오표시무해의 원칙 판례 법리이므로 정확히 옳은 지문이다.

핵심 정리

오표시무해의 원칙: 주관적 내심 의사가 전적으로 완전 일치한 경우, 지번 등을 실수로 오기했더라도 해를 입히지 않고 애당초 의도한 합의 대상으로 계약이 성립하며, 이때 착오 취소(제109조)를 주장할 수도 없다.

최종 결론

AI로 작성된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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